2023년 11월! 갑작스러운 전격 공매도 금지 조치가 시행되었다.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모두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이 글을 100번 정도 읽어보고 향후 어떻게 변화할 지 감을 잡기를 바란다. 본인의 생각과 다를 수 있지만 이런 분석도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자. 다른 생각도 받아들이는 자세가 항상 중요하다.
1. 공매도 금지 발표부터 주가까지
(1) 시간대별로 알아본 공매도 금지
11월 5일 일요일, 갑작스러운 전격 공매도 금지 발표( 6일부터 바로 시행한다는 점이 충격적)
11월 6일 주식 큰 폭으로 상승 (코스피 5.66% 상승, 코스닥 7.34% 상승)
11월 7일 주식 큰 폭으로 하락 (코스피 2.33% 하락, 코스닥 1.80% 하락)
(2) 공매도 금지 이유
1) 그 동안의 제도개선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됨에 따라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2) 최근 글로벌IB의 대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추가 불법 정황도 발견되어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이에 따라 불법 공매도가 증권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고 시장 신뢰를 저하시키는 엄중한 상황입니다.
3) 이러한 배경에서 금융위원회는 급증하는 시장 불확실성 확대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과 함께,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 행위가 시장의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여,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금지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를 직접 보려면, 문서 맨 아래에 있는 항목 클릭하시면 됩니다.
(3) 공매도 개선 방향
1)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합니다.
2)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합니다.
3) 글로벌IB를 전수조사하여 무차입 공매도를 강력히 적발‧처벌합니다.
2. 전격 공매도 금지,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1) 상승
간단하게 생각해서, 주식 공매도를 못하게 하니, 주가는 상승할 수 가능성이 높다. 크게 공매도 금지를 하는 이유는 두가지이다. 첫번째 주가 부양을 위해서이다. 코로나 상황을 생각하면 된다. 둘째 제도 개선을 위한 상황이다. 이번에는 두번째 이유에서 시행하는 것인 만큼 의도가 좋다. 항상 명분에 의해서 움직이기 때문이다.
(2) 하락 – MSCI 안녕!
공매도 금지를 하면 자금의 탄력적인 운용에 제한을 받게 되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없는 이유 중에 큰 이유가 바로, 공매도 제도 아닌가. 이번에도 공매도 금지를 걸었으니, 선진국 지수는 점점 더 멀어져 가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과연 공매도 금지까지 시행하며 그랬어야 하나 생각이 든다. 충분히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조사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기 때문이다.
(3) 최종 결론
위의 두가지 얘기는 그냥 뻔한 이야기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적인 판단이 아니겠냐 하는 얘기도 있다. 이 역시도 너무 뻔한 이야기이다.
이들을 제치고 내가 문제를 삼고 싶은 것은 지금부터 할 얘기이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점은 5일에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6일부터 바로 시행했다는 점이다. 범죄행위가 발견되어서 그렇게 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조치는 너무 후진적인 조치가 아닌가 싶다. 이런 불안한 정치 상황(?), 행정 상황(?)이라면 어느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에서 영업을 하겠는가? 우리나라도 그런 불안함을 들면서 중국에서부터 철수하지 않는가?
이 조치는 큰 후폭풍을 불러올 것이다. 미국 시장의 데드캣 바운스도 이제 끝났다. 국내적으로도 큰 후폭풍이, 국제적으로 큰 폭풍이 밀려오려고 한다. 안전벨트 꽉 붙들어 메기를 바란다.
참고하면 좋은 자료 ( 다운로드 )
이 자료는 자본시장연구원에서 2023년 2월에 공매도 규제효과에 대한 분석을 해 놓은 자료이다. 연구원들이 노력을 기울여 작성한 자료이니, 반드시 읽고 숙지하기를 바란다. 과연 공매도 규제가 대한민국 주식에 상승 효과가 있을지 하락 효과가 있을지 본인이 직접 읽어보고 본인의 기준으로 판단해 보기를 바란다.
공매도 금지 보도자료 직접 보려면 => 클릭(금융위원회)
공매도 금지 대국민 사기극인 이유는? => 클 릭